메뉴 건너뛰기

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 불법 유통·착용시 처벌 

 


경찰청 로고.jpg

<범죄예방·안전강화 >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해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그간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경찰제복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앞으로는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제복·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법률이 시행되는 2015 12 31일전까지는 시행령  필요한 하위법령을 충실히 정비하여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이용한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할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12.30 공포, 2015.12.31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처분을 받게된다.

 

또한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정기교육(2년마다)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한편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 7 29일까지 신고를마쳐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1.29 시행시행 전에 이미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7.29까지 신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교통 약자인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로 상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4.12.31 시행)

<규제완화·민원편의 개선 >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있었지만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14.12.31 시행)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 등이 운전면허 재취득시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면제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개선되었다.

 

(도로교통법 : 2014. 12.30 시행)

 적재 중량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 2015. 7. 1 시행)

 교통참여교육 방식 개선

기존의 캠페인 참여 위주의 교통참여교육을 앞으로는 현장관찰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교육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1.1 시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축소경비업체 설립 관련 규정 정비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 소요)에서 24시간(3 소요)으로 단축하여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있도록 했고,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변경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유 발생일부터 30일까지(기존에는 15일까지신고할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으며,

 

 경비협회 설립에 필요했던 발기인 5 이상이라는 요건을 폐지하여경비협회 설립을 위한 국민의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 시행령: 2014.12.30 시행경비업법 시행규칙: 2014.12.10 시행)

담당 법무과 경정 박대식(02-3150-2104)


<지저스타임즈 제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용기 원로목사 및 기독교 원로들 회초리 맞으며 솔선수범

  • 2015-07-01

조용기 원로목사 및 기독교 원로들 회초리 맞으며 솔선수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500여명 예상 조용기 원로목사, 김영창 원로목사(국내최고령 목회자 104세)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모범 보여 한국기독교의 ...

메르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 2015-06-21

메르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곽동훈 목사(대신석수총회 부총회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한번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나아가 성도들에게 한번쯤은 던지고 싶은 말이다. 인생의 삶 속...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4-1) file

  • 2015-04-0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4-1) 제목 : 이웃사랑의 실천 성경: 잠언 27장10절 찬송가 405장 본절의 핵심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데 있습니다. 즉 이웃의 가까운 친구는 멀리 떨어져 사는 다른 ...

예수님의 유월절 엿새 전부터의 기록 file

  • 2015-03-30

예수님의 유월절 엿새 전부터의 기록 마라나타! 성경력 첫 달 아빕월 10일에 어린양을 취하여 4일 동안 간직 하였다가 해지는 시간에 양을잡아 문설주와 문인 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하신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

행복한 사람들 file

  • 2015-03-16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분주함으로 지나치며 놓쳤던 것들 잡을 수 있었던 행복의 순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를 그분이 우리 곁에 잔득 별려 놓으셨는데 보지 못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file

  • 2015-03-16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예상해 낼 수 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

HAM LICENSE 취득 강습 및 자격증 시험 공고 file

  • 2015-03-16

HAM LICENSE 취득 강습 및 자격증 시험 공고 "아마추어 무선협회(KARA) 교육 시험 과정 제공" 재미한인 아마추어무선협회(KARA, 회장 홍성학)는 2015년 정기교육 및 자격증 시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교육일정: 3월 19~20일(목, 금), 23~27일(월...

결사적 충성과 은혜와의 괴리 file

  • 2015-02-21

결사적 충성과 은혜와의 괴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어른내외분께서 귀한 설 선물을 보내오셔서 답례차 인사를 드리러 로스팅한 커피 콩을 사서 제 아내와 작은딸과 함께 방문을 했습...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더 성숙한 믿음 원해 file

  • 2015-02-11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더 성숙한 믿음 원해 광림교회 교회학교, 2015년 신학기 진급·졸업 예배 드려 지난 2월 1일, 광림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2015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진급·졸업예배를 드렸다. 2부, 3부예배가 끝날 무렵 교역자들은 새로 진급하고 ...

한·중 최악의 무역굴욕, 마늘 분쟁은 없어야 file

  • 2015-02-09

한·중 최악의 무역굴욕, 마늘 분쟁은 없어야 900만 달러 마늘수입 막고, 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길 막혀 손실 커 우리민족에 있어 밥상에 효자하면 마늘이다. 우리민족과 인연이 깊은 농작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체취는 마늘 냄새라고 한다. 인도인에게는 카레 ...

김선웅_"갈라디아서" - 오직 하나의 복음 file

  • 2015-02-09

신간안내: "갈라디아서" - 오직 하나의 복음 저자: 김선웅 목사 겨자씨 성경연구원의 김선웅 목사가 <갈라디아서: 오직 하나의 복음>을 출판했다. 본 책은 해설을 곁들인 "책별 및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명료한 복음, 율법의 속성과 기능, 그리스도의 확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file

  • 2015-01-22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교회들도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하도록 국세청은 지난 18일 처음으로“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93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

통일문제 시행착오 더 이상 용납 안 돼 file

  • 2015-01-22

통일문제 시행착오 더 이상 용납 안 돼 김정은에게 핵이냐 파멸이냐 양자택일을 요구 할 때 자문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2015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화두는 '통일'이다. 대한민국이1992년 2월 19일 남북 당국이 서명 발효시킨 남북합의와 비핵화선언에 입각하...

올해를 통일 원년으로 삼고, 기도합시다

  • 2015-01-22

올해를 통일 원년으로 삼고, 기도합시다 분단 70년,“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가 희망”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

남편이 곁에 있어 행복해요 "4.5톤 트럭 안의 부부이야기..." file

  • 2015-01-05

나는 행복해요 "4.5톤 트럭 안의 부부이야기..." 화물트럭 몰던 남편이 덜컥 병에 걸렸다. 아내가 운전을 배워 서울~부산을 일주일에 3번씩 함께 왕복한다. 신장병을 앓는 남편은 시속 100㎞ 트럭 속에서 하루 4번 투석을 하곤 곯아떨어진다. 부슬부슬 내리는 ...

[한국] 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file

  • 2015-01-01

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 불법 유통·착용시 처벌 등 <범죄예방·안전강화 등> □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해심...

[양병희 목사] 2015년 한국교회연합 신년메시지 file

  • 2015-01-01

2015년 한국교회연합 신년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 1:2) 2015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에 찬 새해에 한국교회연합 산하 회원교단과 단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

CTS기독교TV 큐티집 <CTS 새벽종소리> 출간 file

  • 2014-12-27

CTS기독교TV 큐티집 <CTS 새벽종소리> 출간 새해 365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시간 선물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CTS’)는 365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돕는 연간 말씀묵상집 <CTS 새벽종소리>를 출간했다. 2015년 매일의 큐티가 가능한 <CT...

CCC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가져 file

  • 2014-12-22

CCC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가져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박성민 목사)는 지난 19일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갖고 서을 종로구 부암동, 창신동, 숭인동, 신영동, 창성동, 구기동 주민 11가구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가구 등 전체 20가구에 연탄 5...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file

  • 2014-12-22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9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이 정당함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