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뇌물 방지법'이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이다. 정확한 명칭으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된다.
UN 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벌써부터 기관 종사자들의 반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김영란 법도 부조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청결법으로,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각 공직단체, 학교, 법인, 언론사 및 그 배우자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작게는 담임교사에게 커피나 빵을 대접해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며,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공직자일 경우는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연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미주사회도 김영란 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의 교수들이나 교회 목사들도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할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게 되면 부정한 금품수수가 된다. 미국 국적의 교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금품청탁이나 수수를 할 경우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외교부 공사 직원에게 100불 이상의 선물할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인이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국내와 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를 하면 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은 처벌대상이다. 만약 한국내에서라면 둘다 법적용 대상이 된다.
미국내 법인이 영사관 또는 상사 직원에게 100불 이상의 식사제공이나 골프초대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해외 출장일 경우는 직무와 관계된 공식적 비용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및 식대가 공식적인 행사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Bribery), 부당이득(Graft),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등으로 부정부패 방지법이 있다. 고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금품수수는 불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의가 있는 뇌물일경우 최대 1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또는 수수액의 3배 금액 중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댓글 0
9월 2일 오전에 열린 토트넘과 번리의 프리미어 리그 4차전 경기는 주장이며 원 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번리를 상대로 5대 2 대승을 거뒀다. 경기를 시작한 뒤 4분만에 한골을 내준 토트넘은 이후 솔로몬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착한 칩샷으로 동점골... 일자: 2023.09.02 / 조회수: 0 |
프랑스 파리생제르맹(PSG)에 이적한 이강인(22)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다. 12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하에 첫 팀훈련을 가진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매일 고조되고 있다. PSG 홈페이지에는 이강인 특집을 편집하여 네이마르와 나란히 침대에 앉아 둘이 대화하는 것과 1 대 1... 일자: 2023.07.17 / 조회수: 0 |
풀러튼 센터메디컬 클리닉 주치의 조이스 리 박사(가정의학과)의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7웡 12일 가든그로브의 아카시아빌라에서 '경동맥 질환'을 주제로 건강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시니어들에게 경동맥 질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 일자: 2023.07.13 / 조회수: 0 |
한인계 골퍼 엘리슨 코푸즈(25)가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열린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제78회)인 US여자오픈 챔피언십에서 투어 첫 우승을 했다. 엄마가 한국인인 코푸즈는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해서 LPGA 무대에서만 5차례 톱 10에 오르면서 무서운 루키... 일자: 2023.07.12 / 조회수: 0 |
7월 21일 오전 11시에 센터메디컬 클리닉 주치의 조이스 리 박사(가정의학과)가 '시니어 여성의 골다공증'에 관한 건강 세미나를 연다. 장소는 플러톤에 있는 순복음제자교회(905 S Euclid st. #109 Fullerton CA 92832)이며, 이번 건강 세미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여성목사회가 공... 일자: 2023.07.07 / 조회수: 0 |
29일 열린 2023 U-17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1-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4강전에서 전반 31분에 터진 백인우의 프리킥 원더골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21년 만에 결승에 올랐... 일자: 2023.06.29 / 조회수: 0 |
|
지난 18일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을 보러 갔다 실종된 잠수선 '타이탄호'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타이탄호는 관광 탐사 잠수선으로 해당 잠수선에는 5명의 인원이 탑승 중이었으며, 실종 당시 잠수선에는 3-4일분의 산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골든... 일자: 2023.06.21 / 조회수: 0 |
PCUSA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기간 (6월 25일 ~ 8월 1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미국장로교(PCUSA)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1950년)을 기억하고, 또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인 8월 15일(19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장로교와 한국장로교(PCA)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일자: 2023.06.21 / 조회수: 0 |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는 통합 콘서트로, 장애인들의 문화 생활 참여 확대와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씨와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 김민 음악감독이 이끄는 코리아... 일자: 2023.06.16 / 조회수: 0 |
되새겨 물리자 그 영혼 올무에 얽혀 지낸 세월 벗은 지 오랜 세월 흘러 우리 그 고통과 치욕 견디며 나라 찾으려 목숨 바친 영령 위해 모두 가슴에 손 얹고 그 넋을 기리자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려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안은 가슴으로 민족통일 이루어 달라 두 손 모아 조... 일자: 2023.06.16 / 조회수: 0 |
[Virginia] 영화, 'True North' 상영 2020년 부천국제만화영화축제에서 장편우수상을 수상한 '트루 노스 (True North)' 가 2023년 6월 17일, 오후 5시에 Korean Community Center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에서 상영된다. 본 영화는 1960~70년대 제일동포 대상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살게된 일... 일자: 2023.06.16 / 조회수: 0 |
|
지난달 26일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박희민 목사(1936~2023)의 장례예배가 다음과 같이 거행될 예정이다.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교회장 장소: 나성영락교회 본당 날짜: 5월 11일(목) 오전 11시 주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해외한... 일자: 2023.05.04 / 조회수: 0 |
|
50여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LAUSD 전체 학교가 3일간 휴교 중인 가운데 서비스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LA 다운타운 교육구 청사 앞과 학교 앞에서는 피겟을 든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LAUSD 측과 노조와의 합의는 아직 ... 일자: 2023.03.22 / 조회수: 0 |
|
LA통합교육국 (LAUSD) 서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공립학교 시스템인 LAUSD의 서비스 노조는 임금협상안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LA통합교육국은 잠재적 파업 준비를 위해 패밀리 자원 안내서를 발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 일자: 2023.03.14 / 조회수: 0 |
|
국립기상청(NWS)는 LA 북부지역에 이틀동안 많은 비를 동반한 상단한 규모의 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LA지역은 이번 폭풍의 직접적이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자: 2023.03.13 / 조회수: 0 |
|
LA 한인타운 및 카운티 관할 지역에 불법 도박장 성행 LA 타임즈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도박장에서는 갱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갈취와 협박,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치안 문제가 되고 있다. LA 경찰국은 이들 지... 일자: 2023.03.03 / 조회수: 0 |
|
104주년 3.1절 행사가 LA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LA한인회,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미주3.1여성동지회, 흥사단, 미주도산안창호사업기념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LA 총영사관 권성화 부총영사와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 등... 일자: 2023.03.02 / 조회수: 0 |
|
광복 77주년을 맞아 한인사회 연합 경축행사가 15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성대히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3년만의 대면 행사로 LA 한인회 주최로 총영사관과 LA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축식에서는 뮤지컬 도산의 축하공연과 만세삼창으로 광복의 의미를 더했다. 일자: 2022.08.16 / 조회수: 0 |
로스엔젤레스(LA)카운티가 백신 부족으로 당분간 신규 접종 예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공중보건국장 바버라 퍼러는 이번 조치는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2차 접종을 위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1달간 LA카운티는 백신 부족 현상과 더불... 일자: 2021.02.09 / 조회수: 0 |
|
HYM 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러스 김 대표 코로나로 사망 HYM 남가주청년연합 대표 더글러스 김 대표가 지난 2021년 1월 19일 코로나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향년 62세로 특별한 지병이 없이 코로나 치료를 받다 사망해 교계와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 1999년 HYM 사역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자비... 일자: 2021.02.05 / 조회수: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