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기 위해 전화를 조작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가주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주항소법원은 27일 "현행법은 운전중 휴대폰의 전면 사용금지(blanket ban)를 뜻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운전 중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스티븐 스프리그씨가 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으로부터 '운전 중 주의산만 행동(distracted driving)'을 이유로 165달러의 티켓을 발부받은데서 기인한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 중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를 사용키 위해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 발부가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었다. 그러나 가주 제5 항소법원은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운전 중 손을 사용해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 주목적이다"며, "지도를 보는 것은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검찰측은 "핸즈 프리로 통화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휴대폰을 손에 쥐고(hands-on)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반박했으나, 항소법원은 "검찰측 주장대로라면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반박은 운전중 휴대폰을 쥐고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종이를 눌러놓은 휴대폰을 들어도 불법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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