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밑바탕부터 확 바꿔야 산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어
근대 민주국가는 대체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근간으로 한다. 그에다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달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여론을좌우 하는 언론이 제4부로 평가 되는가하면, 비정부민간단체(NGO)를 제5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못잖게 영향력이 팽대한 신문방송통신 및 포털과 SNS, 여론조사업체등 광범한 언론분야와 노동.환경,사회,문화,종교 등 잡다한 신민단체(NGO)가엄청난 힘을 갖게 됐지만,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개척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만큼 건강한가? 이에 대한 답은 유감스럽게도“아니다”이다.
소위‘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국회는 무능한 여당과 타협을 모르는 야당 내친노와 종북성향 강경파의 횡포로 ▲민주주의기본인 다수결원칙파괴 ▲반정부반체제투쟁거점화 ▲입법‘제로’의회기능상실 ▲국정을 정체와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마치 무능의 표본이자 비리의 본산처럼 비쳐지면서 국회무용론과 국회 및 정당해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헌법적 가치와 법치의 보루이자 사회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민변’등 사조직(私組織) 및 노조와 민노(통진/정의)당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좌편향 되고, 편파판결,막말판사, 토착세력유착 향판(鄕判)으로 인해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좌파관용우파엄단이라는 비난과 ▲석궁테러 등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됐다.
사법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북한 노동당에 포섭 학습 세뇌, 지하당이나 불순조직에 가입,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북의 지령 또는 사주를 받거나 선전선동에 놀아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투쟁에 나선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피의자가 재판정에서 “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고 ‘간첩이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소송남발 같은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부 역시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정치사회적 주류가 교체 된 이래, 정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국정의 파행을 거듭한 나머지 IMF 사태를 거치면서 후진적 관료주의 적폐(積弊)가 심화 되어 정경유착과 지연학연 영향으로 관(官)피아, 검(檢)피아, 경(警)피아, 해(海)피아, 철(鐵)피아 등 부정비리먹이사슬이 고착,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세월호사고 하나만 놓고 보아도 구조 및 수습의 난맥상은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유병언을 놓쳤는가하면, 새로운 의혹만 양산 해 온 수사 결과발표, 부정부패비리와 결코 무관치 않을것으로 보이는 50억 골프채관련 의혹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정당국의 부정비리척결의지를 의심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도 분명하다.
세월호사고는 본질적으로 대형해상교통사고이다. 그러나 사태진전을 보면 소위 야권 종북세력들은피해자와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악용, 당면해서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여 정권탈환정쟁의 이슈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적화통일을 목표로 체제전복 이념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국민과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고 방황할여유도 시간도 없음이다.
다른 한편, 소위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은 DJ집권직후 언론문건파동을 비롯한 언론과의 전쟁(언론개혁?), 6.15직후 엽기적인 남북언론합의서, 노무현정권의 신문방송 통신 구조개편(?)을 빙자하여 무모하게 진행된 언론 잡도리와 기자실 대 못질 등 언론 지배, 법적근거와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난립한‘여론조사업체’에 의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횡포와 폐단이 횡행하는 가운데 언론전반이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과 좌경화심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기반이자 모태라 할 학원과 산업현장, 노동계 및 종교계가 1970년대 이래 북괴 남조선혁명역량강화 노선에 입각한 간첩남파와 지하당구축, 전위조직확대, 통일전선강화 등노동당의 집중공세에 무방비로 노출, 적화현상(赤化現象)이 사회구석구석 저변까지 만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제5부라고 일컫는 시민사회단체(NGO) 역시 급속하게 좌경화 하면서 DJ 정권하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진보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조직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2000년 16대 총선을 계기로 낙천낙선(落薦落選)에 뛰어들면서 어용 정치화를 거쳐서 급기야는적화투쟁 도구로 악용되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부종교계와 결탁 평택대추리폭동, 광우병촛불폭동, 한중 및 밀양 ‘희망버스’와 세월호사고 관련 횃불시위에서 보듯 ▲의식화(계급노선) ▲이념화(종북성향) ▲집단화(군중노선) ▲조직화(통일전선) ▲폭력화(혁명투쟁)로 치달아 국가발전과 사회 안전의 축으로서 건설적 역할 대신에 대남혁명 전위로 전락 정치사회적 안정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도 국회는 야당의 막무가내 장외투쟁 국회보이콧으로 입법기능이 마비되어 국정이 올스톱할 지경에 이르렀는가하면,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로 국기(國基)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관계의 부정부패비리가 만연하여 민생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적화현상(赤化現象) 심화는 명의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진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병폐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역대정권의 무능과 비리 부정부패 탓이기도 하지만, 월남적화를 전후한 한반도 위기 시에 집중된 김일성 대남침투 및 지하당구축, 통일전선공작의 폐해와 여독에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배경에는 북괴 노동당과 그 조종 및 사주를 받고 있는 남한 내종북반역세력의 조직적인 반정부/반체제 투쟁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호는 시한부 말기 암환자에 비유 될 만큼 급박하고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내몰렸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임시변통이나 표피적인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대처와 사활을 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혁명에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 희생과 대가 때문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제야 말로 대통령이 모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절체절명의 국면을 맞았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와 법치에 기반 하는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에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정도에서벗어난 어떤 주장이나 요구, 사고나 관행도 용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GO. STOP. PASS BY>간단하고도 엄정(嚴正)한 신호등 원리에 충실 하는 데에 해법이 있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지저스타임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