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당의 힘겨루기에 빚어진 참극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이 수난을 겪는 가운데 상하 양원 법안 2개 가운데 하원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으로 버지니아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상호교차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반대의견들이 갑자기 고조되면서 결국 하원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이로써 하원에서 올라간 동해 법안(HB11)은 결국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에 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속에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민주)이 고의적으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므로 시한을 넘겨, 3일(월)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 흑인인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은 심의 거부의 이유에 대해 "이 법안이 한국계 미국인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흑인에 대한 배려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민주당 소속 마크 김 하원의원에 따르면 루카스 위원장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미 끝난 일이다. 동해법안 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동해 법안의 좌절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3일 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하원에는 상원에서 내려온 동해 법안(SB2)을 폐기시키는 수정안까지 제출됐다고 한다.
공화당 스티븐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하원내 흑인 의원들이 공동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동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으나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내부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한인 단체들은 공화, 민주당의 힘겨루기에 교차 표결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일본의 로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지는 "보수 공화당 의원과 흑인의원 모임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곤경에 빠뜨린 법안을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해병기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폐기될 경우 매콜리프 주지사로서는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역 한인들의 비난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5일 오전 9시 상원 동해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에서 또다시 교차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동해 병기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 청사 전경
송금관 기자 miju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