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s01_3.jpg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19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이 정당함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관 9 가운데 8명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인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다. 통진당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아량을 무시해 왔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사건은 작년 11 5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의결하면서부터이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 25일까지 18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벌였고, 법무부는 2,907건의 서면 증거를,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하였다.

 

통진당의 위헌성 여부는 당의 강령이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미국 식민지배와 독점 자본가를 타파하자는 민중주권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 해석을 낳았다.

 

경기도 당원들로 구성된 RO(혁명조직-국가기관 타격 음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어 구속되었지만, 1 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2 재판부는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도 통진당의 위헌문제를 가져올 종북논란 1990년대 주사파(1980년대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대부였던, 김영환 씨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만든 지하조직 민혁당, 이석기 의원도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는 것과 민혁당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선거에 임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시절, 당을 같이 했던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의원 등이 종북세력(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음) 함께 없다는 선언과 함께, 당이 분리되는 일들도 있었다.

 

통진당은 북한의 3 세습,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었으나,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북한을 옹호하는 역할을 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정당 활동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국가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할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며, 국민들이 세금으로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통진당의 행태에 대하여 너무나 시간 인내해 왔다. 통합진보당은 동안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익과 호혜와 특권을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일에 사용했음이 드러난바, 이제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 필요성을 더욱 지켜 것을 기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용기 원로목사 및 기독교 원로들 회초리 맞으며 솔선수범

  • 2015-07-02

조용기 원로목사 및 기독교 원로들 회초리 맞으며 솔선수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500여명 예상 조용기 원로목사, 김영창 원로목사(국내최고령 목회자 104세)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모범 보여 한국기...

메르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 2015-06-21

메르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곽동훈 목사(대신석수총회 부총회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한번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나아가 성도들에게 한번쯤은 던지고 싶은 말이다. 인생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4-1) file

  • 2015-04-0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4-1) 제목 : 이웃사랑의 실천 성경: 잠언 27장10절 찬송가 405장 본절의 핵심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데 있습니다. 즉 이웃의 가까운 친구는 멀리 떨...

예수님의 유월절 엿새 전부터의 기록 file

  • 2015-03-30

예수님의 유월절 엿새 전부터의 기록 마라나타! 성경력 첫 달 아빕월 10일에 어린양을 취하여 4일 동안 간직 하였다가 해지는 시간에 양을잡아 문설주와 문인 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하신 유월절이 다가옵...

행복한 사람들 file

  • 2015-03-16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분주함으로 지나치며 놓쳤던 것들 잡을 수 있었던 행복의 순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를 그분이 우리 곁에 잔득 별려 놓으셨는데 ...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file

  • 2015-03-16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예상해 낼 수 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

HAM LICENSE 취득 강습 및 자격증 시험 공고 file

  • 2015-03-16

HAM LICENSE 취득 강습 및 자격증 시험 공고 "아마추어 무선협회(KARA) 교육 시험 과정 제공" 재미한인 아마추어무선협회(KARA, 회장 홍성학)는 2015년 정기교육 및 자격증 시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교육일정: 3월 19~20일(...

결사적 충성과 은혜와의 괴리 file

  • 2015-02-21

결사적 충성과 은혜와의 괴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어른내외분께서 귀한 설 선물을 보내오셔서 답례차 인사를 드리러 로스팅한 커피 콩을 사서 제 아내와 작은딸과 함께 방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더 성숙한 믿음 원해 file

  • 2015-02-11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더 성숙한 믿음 원해 광림교회 교회학교, 2015년 신학기 진급·졸업 예배 드려 지난 2월 1일, 광림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2015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진급·졸업예배를 드렸다. 2부, 3부예배가 끝날 무렵 교역자들은 새로 ...

한·중 최악의 무역굴욕, 마늘 분쟁은 없어야 file

  • 2015-02-09

한·중 최악의 무역굴욕, 마늘 분쟁은 없어야 900만 달러 마늘수입 막고, 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길 막혀 손실 커 우리민족에 있어 밥상에 효자하면 마늘이다. 우리민족과 인연이 깊은 농작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체취는 마늘 냄새라고 한다. 인도인...

김선웅_"갈라디아서" - 오직 하나의 복음 file

  • 2015-02-09

신간안내: "갈라디아서" - 오직 하나의 복음 저자: 김선웅 목사 겨자씨 성경연구원의 김선웅 목사가 <갈라디아서: 오직 하나의 복음>을 출판했다. 본 책은 해설을 곁들인 "책별 및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명료한 복음, 율법의 속성과 기능, ...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file

  • 2015-01-22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교회들도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하도록 국세청은 지난 18일 처음으로“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93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

통일문제 시행착오 더 이상 용납 안 돼 file

  • 2015-01-22

통일문제 시행착오 더 이상 용납 안 돼 김정은에게 핵이냐 파멸이냐 양자택일을 요구 할 때 자문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2015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화두는 '통일'이다. 대한민국이1992년 2월 19일 남북 당국이 서명 발효시킨 남북합의와 비핵화...

올해를 통일 원년으로 삼고, 기도합시다

  • 2015-01-22

올해를 통일 원년으로 삼고, 기도합시다 분단 70년,“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가 희망”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

남편이 곁에 있어 행복해요 "4.5톤 트럭 안의 부부이야기..." file

  • 2015-01-05

나는 행복해요 "4.5톤 트럭 안의 부부이야기..." 화물트럭 몰던 남편이 덜컥 병에 걸렸다. 아내가 운전을 배워 서울~부산을 일주일에 3번씩 함께 왕복한다. 신장병을 앓는 남편은 시속 100㎞ 트럭 속에서 하루 4번 투석을 하곤 곯아떨어진다. 부슬부...

[한국] 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file

  • 2015-01-01

경찰관련 법령,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 불법 유통·착용시 처벌 등 <범죄예방·안전강화 등> □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

[양병희 목사] 2015년 한국교회연합 신년메시지 file

  • 2015-01-01

2015년 한국교회연합 신년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 1:2) 2015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에 찬 새해에 한국교회연합 산하 회원교단과 단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CTS기독교TV 큐티집 <CTS 새벽종소리> 출간 file

  • 2014-12-27

CTS기독교TV 큐티집 <CTS 새벽종소리> 출간 새해 365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시간 선물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CTS’)는 365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돕는 연간 말씀묵상집 <CTS 새벽종소리>를 출간했다. 2015년 매일의 큐...

CCC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가져 file

  • 2014-12-22

CCC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가져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박성민 목사)는 지난 19일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갖고 서을 종로구 부암동, 창신동, 숭인동, 신영동, 창성동, 구기동 주민 11가구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가구 등 전체 20가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file

  • 2014-12-22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9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이 정당함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