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프로그램

조회 수 2804 추천 수 0 2011.10.04 11:23:13

헬시패밀리·노인 간병인 프로그램 포함 "저소득층 의료복지 폐지"[LA중앙일보]

주정부 예산안 반영…주의회 큰 반발 예상

 

예산적자로 고민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노인들에게 제공하던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시킬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주의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오늘(14일) 주의회에 의료복지 프로그램 예산안을 아예 삭제한 2010~11회계연도 개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자에 보도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2년 전부터 각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 축소를 시도했으나 해당 부처와 노조 이민자 및 저소득층 단체 등에서 예산안 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자 아예 프로그램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지난 2년동안 주지사와 의회가 결정한 24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 축소를 저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현재 주지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폐지할 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예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가정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패밀리'와 노인들을 위한 간병인 프로그램이 포함된 장애인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연간 예산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장애인 및 노인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4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헬시패밀리의 경우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월 20여 달러의 페이먼트에 정기 검진은 물론 안과 치과 등 각종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월 예산을 삭감하려다 주민들의 항의로 복구시키면서 가주 재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연방법원이 프로그램 축소를 저지할 수 있지만 폐지는 막을 수 없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가주 재정적자는 186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이번 주지사의 개정 예산안을 놓고 주의회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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