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주 조회 수 2201 추천 수 0 2015.06.27 23:55:19

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대법관 9명 중 찬성 5 반대 4 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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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의 판결로 미 전역 50개주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지난 20년간 이어진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동성 커풀의 결혼권이 미국 전 지역에서 합법화 된 것이다.  이 의미는 미국내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차별적인 언사나 인신공격은 전면 금지되며, 직원 채용시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할 수 없으며, 교회는 동성커풀이 결혼식 장소로 사용을 요구할때 거절할 경우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성적 소수자 차별이 전면 금지됨을 뜻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논쟁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 50개주 전역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 둘째는 결혼의 정의는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 였다.  그러나 이 모두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염두에 둔 디테일 적인 논쟁에 불과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전국화는 미국 대법원관 9명의 표결로 결정이 날 운명이었고, 결국 5대4의 찬성으로 동성결혼 전국화는 이뤄진 것이다.  인용된 법 조항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는 수정헌법 14조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도 평등함이 사회적 관례나 신앙적인 양심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결정은 캐스팅보트를 지고 있던 캐네디 대법관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캐네디 대법관은 "동성애자들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성결혼을 옹호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며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디뎠다"고 말했으며, 백악관 주변을 비롯해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이 승리의 환호 소리로 넘쳐났다.


그러나 국민 절반이 반해하는 미국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다.  이날 반대의사를 밝힌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했으며, 스컷 워커 위스컨신 주시사를 비롯하여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시사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등 많은 정재계인사들의 비판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결국 동성결혼 합헌 이슈는 다음 대선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사회도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인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윤리나 성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권리와 평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색체가 강한 대부분의 한인사회와 교계는 이 날 판결을 놓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결혼 문제에 강력 반대해온 교계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방향 설정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인교계가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너무 등한시 하고 있었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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